■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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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규정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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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소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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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목적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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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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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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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요건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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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의 소멸 시효 : 3년

8. 중복불가 서비스

숙식비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일의 식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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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내용

[훈련비]

ㆍ지원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속 근로자 대상, 1일 8시간 이상 훈련(집체훈련 기준)

- 대규모기업 : 소속 근로자 대상, 2일 16시간 이상 훈련(집체훈련 기준)

ㆍ지원수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

- 1,000인 이상: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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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훈련인건비]

ㆍ지원요건 :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20일 이상 훈련

- 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180시간 이상 훈련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ㆍ지원수준 : -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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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ㆍ지원요건 :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ㆍ지원수준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ㆍ지원요건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ㆍ지원수준 :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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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절차

1. 훈련과정 인정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2.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통지(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위탁훈련기관)

3.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4. 훈련비용 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5. 훈련비용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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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훈련과정인정신청] 시간표 훈련강사 자격증빙 서류 훈련시설 증빙서류 ④ 위탁훈련의 경우 개설요청확인서 제출 ⑤ 협력관계 증명서류(기업맞춤형훈련에서 1:多 훈련 시) ⑥ 훈련교재 ⑦ 훈련대상 직무 한정확인서 [실시신고 및 확정자신고] 채용약정서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② 교대근무조 확인서류 ③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월급형 대표자 등의 훈련 참여 시) ④ 협력관계 증명서류(타사근로자 훈련 참여 시) ⑤ 유급휴가 명령서(유급휴가훈련 실시 시) * 모든 제출서류는 확정자 신고 까지 제출 완료할 것 [훈련비용신청] 1) 사업장에서 위탁훈련비용 신청 시 훈련비용지원신청서(HRD-Net으로 신청 시 전산으로 갈음) ② 훈련비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 현금영수증 등 ② 훈련수당 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③ 숙식비 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④ 임금대장(비정규직 대상 훈련 또는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2)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 시 ① 훈련비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 현금영수증 - 수납확인서 등 ② 숙식비 증빙서류 - 숙식비 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2019년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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