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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기본요건 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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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이 현장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단계인 적정성 심사나 성과심사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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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입장에서는 훈련과정 개설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인 셈입니다.

오늘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집체과정의 기본요건 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요건 심사란?

기본요건 심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심사 중 가장 첫 단계로,

훈련기관이 신청한 과정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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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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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가?

2. 훈련과정이 법적·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가?

3. 해당 훈련과정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과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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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항목에서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훈련과정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훈련기관 심사 신청자격

예를들어 요양보호사 과정이나 장례지도사 과정처럼 법령상 특정 교육기관에서만 운영 가능한 경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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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주 위탁훈련 전용 기관은 실업자 대상 국기 또는 계좌제 과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과거 위탁제한 처분을 받은 직종이 있을 경우, 제한 기간 내에는 유효기간 조정이나 심사 제외 등 별도 조치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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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관의 시설, 교강사, 장비 요건도 함께 검토되며, 미비한 경우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기본요건

훈련과정의 구성은 단순히 커리큘럼만 작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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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정 유형에 따라 법정 최소 훈련시간, 교육기간, 강의실 면적, 성과 이력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1일 훈련시간은 최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휴일 포함 여부 및 야간훈련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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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면적 기준

• 실업자 국기: 20인 기준 45㎡ (1인 추가 시 1.5㎡씩 추가)

• 실업자·재직자 계좌제, 위탁훈련: 10인 기준 30㎡ (1인 추가 시 1.5㎡씩 추가)

※ 예시: 정원 25명의 실업자 국기 과정이라면 최소 52.5㎡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원수가 적다고 해서 면적 기준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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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필요성 심사

훈련과정이 단순 교양, 오락, 취미 목적이 아니라,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고 취업이나 직무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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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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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시험 준비 위주의 과정 (공무원, 변호사 등)

• 오락, 스포츠, 일반 상식 중심 과정

• 정규 대학 학위 과정 또는 대학부설 교육

• 취업 시 관련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과정

• 이미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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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훈련과정명이나 목표, 대상자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 판정이 내려집니다.

기본요건 심사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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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승인 누락: 신청하려는 과정이 승인받은 직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족

• 훈련시간 미달: 일수/시간 기준을 잘못 계산해 부적합 처리

• 훈련시설 면적 부족: 실제 면적과 기준 면적 불일치

• 훈련명 또는 내용이 부적절: 취미성, 일반상식 위주 과정으로 간주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