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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이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주된 사무실을 갖추고 원격형태의 교육과정 및 관련신고규정의 시설을 관할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제출서류 확인절차 및 시설실사를 통해 원격시설 신고 필증을 교부 받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고제도 입니다.

관련법규 (평생교육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설립 컨설팅

1. 법인정관 확인
법인의 정관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시설 운영이 가능한 목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목적사업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 항목 추가
법인 자본금 10억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실질적인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관 정비를 지원합니다.
2. 원격평생교육원 신고예정 사업장 확인
원격평생교육원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가 적법한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업무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등)
교육시설 운영 가능 여부 검토
불가 용도일 경우 변경 가능성 검토
임대차계약서 요건 점검
신고 반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목적의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3. LMS(운영 홈페이지) 구조 확인 및 보완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사이트가 실제 학습 운영을 목적으로 구축된 형태인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순 홍보용 홈페이지가 아닌, 학습 과정이 개설·운영되는 구조로 보이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과정 개설 화면 구성 여부 / 수강신청 구조 존재 여부
학습 페이지 화면 구성 확인 / 강의 콘텐츠 탑재 구조 확인
교육기관 정보 및 고지사항 표기 상태 점검
실무상 “교육사이트가 아닌 것 처럼 보이는 구조”를 사전에 보완하여, 학습운영사이트 형태로 정비합니다.
4.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운영규정 / 교육과정편성표
학습비내역서 / 학습비반환기준 / 시설 · 설비현황
재산목록 / 평생교육사배치확인서 / 재직증명서 / 신원조회 동의서
서버운영관련자료 / 콘텐츠공급계약서 /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법인일경우 등기부등본 /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총회의록(법인) 등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부분까지 체크하여 한 번에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관할 교육지원청 접수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직접 접수합니다.
접수 전 최종 서류 점검
보완 가능성 사전 체크
담당자 질의 대응 및 가이드 제공
추가 요청자료 발생 시 대응 지원
접수 후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6.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대응
교육지원청 서류접수 후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련규정 및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업장 실재 여부 확인
사무공간 및 운영 체계 점검
최근 실사 사례 기반 예상 질의내용 안내
실사 시 자주 질문되는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신고필증 수령 및 면세 추가
신고 수리 후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을 수령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 (업태·종목 추가)
교육서비스업 면세 적용
세무서 면세사업자 관련 절차 안내
신고필증 수령후 처리사항까지 지원하여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