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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이란?

민간자격은 국가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자격등록은 민간자격 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나우컴퍼니는 국내 최초 민간자격 설계사 자격증을 정식 등록한 기관으로 민간자격의 기획부터 등록, 그리고 성공적인 시장 안착까지 그 여정을 함께합니다.

자격설계 분야: 등록 민간자격 & 공인 민간자격

민간자격 등록제도

자격과 자격증,자격제도	“자격(Qualification)”이란,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일정한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말함.
	“자격제도”란 개인의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의 전반적인 체계를 의미함.
	“자격증”이란 전술한 자격제도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되는 증서임

우리나라 자격제도

민간자격 등록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임.

민간자격 등록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임.

자격과 자격증,자격제도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함.
자격과 자격증,자격제도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음.

등록제도 운영목적	등록이란 행정법상 “-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민간자격 등록 관련 법령 「자격기본법」제17조(민간자격 신설 및 등록 등)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민간자격등록의 효력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함.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
	예컨대,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음.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구 분	처리 기관	내용	소요기간
1단계	직능연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1개월 내외
2단계	주무부장관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명칭금지 해당여부 검토	2개월 내외
	등록기준지 관할행정기관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결격사유 회보
	주무부장관	금지여부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가부 결정
3단계	직능연	(등록)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1개월 내외
3단계	주무부장관	(등록불가)등록불가 통보 (※주무부장관 요청시 직능연이 전달)
4단계	신청인	(등록)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5단계	직능연	(등록)납부확인서 확인 등록증 발급
5단계	신청인	민간자격등록증 출력
계	-	-	4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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