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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이란?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 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할수 있도록 법인의 자본금(자산) 3억이상, 1년이상의 교육운영실적이 있으면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평생교육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지식정보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사업

위 사업 중 하나 이상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설립 컨설팅

1. 법인정관 확인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항목 추가
법인 자본금 10억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실질적인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관 정비를 지원합니다.
2.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원 신고 예정 사업장 확인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은 실제 운영 공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2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등)
교육시설 운영 가능 여부 검토
불가 용도일 경우 변경 가능성 검토
임대차계약서 요건 점검
신고 반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목적의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3. 지식인력개발 사업 운영실적 확인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은 1년 이상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필수 요건입니다.
아래 사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실적을 확인합니다.
지식정보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 교육기관 경영진단·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사업
실적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보고서, 수행확인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4.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운영규정 / 교육과정편성표
학습비내역서 / 학습비반환기준 / 시설 · 설비현황
직원명부 / 재산목록 / 평생교육사배치확인서 / 재직증명서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원조회 동의서
법인 등기부등본 /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총회의록(법인) 등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부분까지 체크하여 한 번에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관할 교육지원청 접수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직접 접수합니다.
접수 전 최종 서류 점검
보완 가능성 사전 체크
담당자 질의 대응 및 가이드 제공
추가 요청자료 발생 시 대응 지원
접수 후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6.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대응
교육지원청 서류접수 후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련규정 및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업장 실재 여부 확인
사무공간 및 운영 체계 점검
최근 실사 사례 기반 예상 질의내용 안내
실사 시 자주 질문되는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신고필증 수령 및 면세 추가
신고 수리 후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을 수령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 (업태·종목 추가)
교육서비스업 면세 적용
세무서 면세사업자 관련 절차 안내
신고필증 수령후 처리사항까지 지원하여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마무리합니다.